■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폐지법안을 놓고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에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출석을 했습니다. 정치권 상황 김성완 평론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이 시간에는 문 대통령과 김오수 검찰총장의 면담 결과를 속보로 전해 드렸습니다. 면담 내용을 보면 아무튼 대통령은 개혁은 국민을 위해 국회의 입법도 역시 마찬가지, 검찰도 반성할 건 잊고. 이렇게 하면서 국회로 공을 던졌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습니까?
[김성완]
오늘 아침에 신문들이 어떻게 보도했는지 제가 살펴봤는데요. 10개 신문이면 10개 신문이 다 이야기가 다르더라고요. 생각하고 싶은 대로, 주장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조금 냉정하게 차분하게 분석한다고 한다면 파국은 막아야겠다, 이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느 쪽 손도 들어주지 않겠다. 여기에 조금 더 가까운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검찰도 그동안 수사 중립성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됐으니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수사, 기소 분리 법안 추진하는 명분을 줬던 거 아니냐.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국민 여론도 좋지 않고 그리고 검찰도 반발하고 있으니 조금 차분하게 협의 한 번 해 봐라. 양쪽에 메시지를 다 같이 던진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벌써부터 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또 입장을 밝혔어요. 거부권 행사를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논의 과정과 검찰이 얼마나 의견 수렴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법안이 만들어져서 국회 통과하는 것까지 지켜보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리겠다. 이게 문 대통령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법안을 봐야지 거부를 할 건지, 말 건지. 아니면 약간 일부만 수정한다면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야 하는데 사실 법안이 넘어오지는 않은 거니까요. 법안을 빨리 넘기고 싶은 것은 사실 민주당이죠. 밤새도록 해서 1시에 끝났는데 오늘 오후에 또 모였더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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